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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기준중위소득의 의미와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어떤 가구의 소득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. 주로 정부의 복지 사업에서 대상자를 선별할 때 사용합니다. 이럴 때 사용하는 지표가 "기준중위소득"입니다. 알아두면 많은 부분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
목차 1.의미 2.계산방법 |
위에서 설명했듯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 수준을 일렬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하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이 "기준중위소득"이 됩니다. 매년 통계청이 발표하는 자료인데, 각종 정부정책, 지원정책 등 12개 부처 76개의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널리 사용됩니다. 매년 통계청이 7월 말~8월 초에 그해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합니다.
2024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수준인 4인 가구 기준 6.09% 인상될 예정입니다.
이 말을 보면 전체 가구의 소득을 모두 집계해서 통계를 냈다는 게 아니라 전년도 대비해서 일정비율로 증가시켰다고 보는게 맞을 것입니다.
아무튼 이 지표는 중요합니다.이 지표를 통해서 복지정책 대상자를 구하기 때문입니다.
예를 들어 청년도약계좌의 신청 조건에는 기준중의 소득의 180%이하라는 조건이 있고, 국민취업지원제도에도 60%라는 조건이 있습니다.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되는데, 그래서 기준중위소득계산기라는 기능도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.
기준중위소득 100%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발표자료를 보면 됩니다. 이걸 기준으로 50%, 100%, 150%, 200%를 계산하면 됩니다.
기준 중위소득: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,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를 반영합니다.
가구 경상소득: 근로소득+사업소득+재산소득+이전소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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